법령 사립학교법 제사립학교법(구)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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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06다46131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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